싱글세 논란, 가볍게 생각되지 않는 이유
싱글세 논란, 가볍게 생각되지 않는 이유
싱글세라는 키워드가 대형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본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싱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스갯소리를 본 기억이 있다. 당연히 우스갯소리겠거니 싶어서 넘어갔지만 그 이야기 밑에 달린 댓글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무섭다’였다.
에이, 그래도 설마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색해봤다. 알고 보니 누군가의 지레짐작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1인 가구 세금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 거기서 1인 가구에 대해 세를 물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냐는 식이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보건복지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과제를 검토 중인데 '싱글세'같이 패널티 부과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단다. 단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려는 말이 잘못 전달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차여차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단순히 와전이 되었던 거니 없던 일로,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걸로 하기에는 못미더운 구석이 너무 많아 쉽게 믿을 수 없는 모양이다. 해프닝이라고 해명을 해도 검색어는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부터 '아이좋아 둘이좋아'라는 캠페인을 TV 채널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가 있어 즐겁고 또 두 아이라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순한 메시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산하 부처에서 임산부 관련 사업이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한 곳인데, 2014년 보건복지부 소관지출액 47조원에서 임산부와 관련이 있다 싶은 금액은 1,192억원 남짓이란다. 47조원에 0.3%도 안 된다는 소리. 거기다가 대부분 저소득층, 장애인, 난임 부부 등 소수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어서 임산부들이 두루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찾기 힘들다고 한다. 실상이 이러한데 장려만 해서 될까-
이미지 출처 -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8325.html
더 기가 막히는 건 이 것.
삭감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찌 장려만 하느냐 말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다. 전 야구선수였던 양준혁은 금일 싱글세 논란이 일자 트위터를 통해서 한 마디 했다.
이게 무슨 가만히 있는 독거노인 뺨 때리는 소리인가 싶다. 싱글세라니- 다행히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하지만 어쩐지 안심이 안 되는 건 왜일까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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